에스토니아의 전자 거주권 (e-Residency)

에스토니아에 투자하라는 웹 사이트 (investinestonia [dot] com)에서 다음의 글인  “How British Companies Can Manage Their EU Business with Estonian e-Residency”을 옮겼습니다. 원문의 글은 8월 1일에 게재되었습니다. 비록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이후에라도, 에스토니아에서 발급하는 전자 거주권 (e-Residency)이 있으면, 유럽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에스토니아의 회사를 통하여 원거리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브렉시트 이후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며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런던에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조건들은 어떤 것일까? (“What will be the conditions of Brexit?”) 얼마나 많은 똑똑한/스마트한 사람들이 [영국을] 떠날까? 어느 정도의 영향이 경제 부문에 끼쳐질까? 에스토니아 (Estonian)의 전자 거주권 (e-residency)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런던에 트럭 한 대가 “조용하고 차분히 베를린으로 이사갑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나다니자, 상당 수의 런던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60 퍼센트의 런던 사람이 [유럽 연합에] “남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들은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를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식으로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러나, 회사들이 –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 그들의 직원들을 영국에 계속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권으로 유럽 연합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말입니다. 상세히 설명하기전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이로 인하여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카나 (P. Khanna)의 책에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커넥토그래피: 미래의 전지구적인 문명을 매핑 (mapping)하다”.

연결은 운명이다 (Connectivity is destiny) : “지리는 운명이다 (Geography is a destiny)”라는 말은, 세계에 대한 유명한 글귀인데, 점점 필요없어져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교통과 통신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시설덕분에 – 고속도로, 철도, 공항, 파이프라인, 전기 그리드 (electricity grids), 인터넷 케이블 등등 – 미래는 새로운 격언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연결은 운명이다”. 더 연결될수록 세계는 각 나라를 뛰어넘는 세계를 창조해가며, ‘글로벌 소사이어티 (global society)’는 부분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계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제국으로부터 수평적으로 독립적인 국가들로 발전되었다면, 이제 현재의 세계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명 (global network civilisation)’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 문명의 연결성은 기존의 국가의 국경선을 대체합니다. 새로운 경제 체계안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에게는, 연결성은 지리와 국가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연결되는 점이, 이제 영국의 테크 회사들에게는 불안의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구와 부, 그리고 재능[있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도시들에 몰려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세계에서 [마치 중력이 잡아끄는 것처럼] 중심지가 되어, 점차적으로 국가를 대체합니다. 현재의 도시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의 영향력으로 순위가 매겨지며, 그들의 영토적인 소유권으로 영향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카나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 런던은 몇 십년동안 계속 수백만명의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중심지였고, 이러한 점은 영국의 경제를 밀고 나가는 힘이었습니다. 마치 시골에서 자란 소년이 다른 나라의 큰 대학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런던은 영국의 다른 지역들과는 다른, 분리된 방향으로 나아갔고, 더 많은 다른 나라들과 연결되면 될수록, 더 다양해지고 더 기술적으로 진보했습니다. 너무 자신감에 찬 말이긴 하지만, 런던은 – 영국 북부에 있는 지역보다는 – 베를린이나 암스테르담에 있는 사람들과 더 비슷합니다. “연결성은 개개인에게 다른 지역에 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거나, 혹은 동시에 여러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며 충성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줍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문화나 국가적인 정체성이 아닌, 우리의 연결성에 의한 자신의 가치/정체성을 상당 부분 통합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과거에 자연적인 경계로 그래왔던 것처럼, 사이버 문명 (Cyber civilisation)은 디지털 강과 지류를 따라서 확장됩니다. 인터넷의 지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기존의 공동체들을 새롭게 매핑 (mapping)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연결하듯이 국가적으로 디지털 무리를 이루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공동체 (virtual community)는 흩어진 각각의 개인을 모아 물리적인 지리성을 극복하게 합니다.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전자 거주권 (digital e-residency)이 부상하는 것처럼, 국가의 경계선이란 이전의 “국가적인” 서비스에서 각각의 멤버와 더 이상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카나는 논의합니다. 기술이 국가의 경계선을 축소하고 있는 세계에서, 브렉시트는 경계선을 더 만드는 것으로써, 위협입니다. 물론, 브렉시트의 조건은 아직 분명하지 않고,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영국의 테크 회사들은 유럽 연합이라는 시장안에 남고자 대안을 찾습니다.

전자 거주권은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E-residency guarantees business continuity”) : 에스토니아의 전자 거주권은 독보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시도하는 ‘정부의 스타트업’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 외국인에게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 거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사는 15분 이내에 창립될 수 있으며 세금과 모든 금융적인 보고는 독립적인 장소에 보관/관리될 것입니다. 이것은 카나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와 들어맞는 제품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자 상거래 회사가 실물 제품들을 영국으로부터 팔고 있으면, 여전히 관세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디지털 서비스를 팔고 있다면, 이것은 – 유럽 연합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스토니아의 전자 거주권의 보조로 – 이전에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핀테크 회사들은 모든 유럽 연합의 시장에서 활동하려면 규제적인 “여권”만 두드리면 될 것입니다; 정보 (data) 부문에 대하여 일하는 회사들은 유럽 단일 시장 지침/보호법 (EU Single Market Directive)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국인이 포르투갈에서 바를 열어서 사업을 하고 싶다하더라도, 이 사업은 에스토니아의 회사를 통하여 전자 거주권으로 원거리에서 사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nd even if a Briton wants to open a bar in Portugal, this business can also be operated through an Estonian company and managed from distance with e-residency”). 테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과 국가가 현재 제공하는 것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결성 위주로 생각하며, 각국의 규제에 대하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럽 연합의 가장 큰 경제적인 성공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운영되는 하나의 단일 시장을 형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슬프게도, 브렉시트는 이러한 점에서 보면, 퇴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 [위에서 말한] 이러한 전자 거주권은 영국의 회사들이 유럽 연합에 남을 수 있는 융통성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