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는 영국과 유럽 연합 모두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비비씨 (BBC) 뉴스에서 “MPs debate Scotland in EU options at Westminster”를 옮겼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브렉시트 투표 당시에도 그랬지만, 정말 유럽 연합에 남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국회 의원들은 스코틀랜드를 영국과 유럽 연합 모두의 일원으로 남는 선택을 하려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스코틀랜드의 노동당 의원 (Scottish Labour MP)인 머레이 (I. Murray)에 의하여 주도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관련 협상은 영국의 양도된 모든 정부들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석 장관인 니콜라 스터전 (N. Sturgeon)은 스코틀랜드가 유럽 연합에 계속 남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메이 (T. May) 총리는 스코틀랜드 정부가 브렉시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스코틀랜드가 유럽 연합에 계속 남겠다는 제안은 “실행 불가능한 (impracticable)”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수석 장관이 말하려는 어떤 제안에도 일단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영국의] 법무 장관인 라이트 (J. Wright)는 “영국 전체가 유럽 연합을 떠날 것 (“all of the UK” would be leaving the UE)”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정부가 브렉시트에 대하여 거부권 (veto)을 행사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일축했습니다.

‘두 가지 위임 통치 (Two mandates)’

 

하원의 두번째 사무실에서 토론을 이끌면서 머레이 의원은 말하기를, 스코틀랜드는 “거의 전적으로” 유럽 연합과 영국 모두에 소속되어 남을 것이라는 뜻을, 2016년과 2014년에 투표로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와 스코틀랜드의 노동당 그리고 노동당 전체는 스코틀랜드가 [지금처럼] 영국의 일원으로 속하여 계속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며,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를 다른 하나를 위하여 저버린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에딘버러 남부의 국회 의원인 그는 농업, 수산업, 그리고 공기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브뤼셀로부터 스코틀랜드의 정부로 이관될 수 있는지 그 가능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어떤 토론도 웨일즈와 노던 아일랜드 (Northern Irish)의 정부와 그리고 런던의 의회에서 모두 행하여져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SNP)에서도 몇 명의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고, 스코틀랜드의 독립역시 토의할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블랙포드 (I. Blackford)는 “스코틀랜드 국민이 의지를 밝혔다”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유럽 연합에 계속 남기를 원하는 사람이 62 퍼센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영국은 유럽 연합을 떠날지도 모르나, 그러나 스코틀랜드에 있는 우리로서는 스코틀랜드의 미래는 유럽의 국가로 남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이야말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동시에 유일한 방법이며, 그러므로 이런 선택 방안을 스코틀랜드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만약 스코틀랜드가 유럽에 계속하여 남기를 원하고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해야한다고 판단한다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2014년에 영국의 일원으로 남겠다고 투표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안전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선택 방안입니다. 독립은 스코틀랜드가 꼭 떠나기를 원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가지며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브렉시트의 자기 학대(Brexit masochists)’          

 

동료인 국민당의 그래디 (P. Grady)의원은 덧붙여 말하기를, “스코틀랜드가 유럽 연합에 남기를 원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럽 연합으로부터 탈퇴를 당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글래스고의 맥도널드 (S. McDonald) 의원은 ‘탈퇴’ 캠페인에 대하여 강한 표현을 쓰며 반대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브렉시트는 “정치적인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말합니다: “브렉시트 학대주의자들이 정치를 완전히 망쳤으며, 그리고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나와 내 동료들은 스코틀랜드가 그 곤란한 공격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원하지 않은 브렉시트의 이면에는 런던의 정치적인 행동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브렉시트 장관인 워커 (Brexit minister R. Walker)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 자신은 잔류하기로 투표했으나, 이제 투표의 결과로 인한 결정에 따라야 하며,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탈퇴자와 잔류자’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모든 영국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능한 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와 수석 장관의 입장과 견해를 우리는 존중하며, 그래서 [영국의] 총리가 스코틀랜드로 가서 수석 장관과 만나 회의를 하기 위하여 내각 개조를 멈추었습니다. 이는 스코틀랜드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모든 양도된 정부와 충분히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국 전체를 위하여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양도된 정부들과 공식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공개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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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비비씨 뉴스의 내용입니다. “EU open to ‘different’ Scotland position, says SNP’s Smith”를 옮겼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민당의 지도적인 정치인인 스미스 (A. Smith MEP)가 말하기를, 브뤼셀에는 “스코틀랜드가 유럽 연합과의 관계에 있어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비비씨 (BBC)와의 전화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브뤼셀에 있는 사람들은 영국 내부에 여러 개 복수 [단체] 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우리는 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말해야 할 상대에게 우리는 말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코틀랜드가 원하는 것을 영국은 기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유럽 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스코틀랜드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Scotland does not have veto power to block UK withdrawal from the EU”). 그러나 ‘Sewel Convention’이라는 지침하에서 웨스트민스터는,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끼치는 영국의 어떤 법제라도, 스코틀랜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원들은 유럽 연합에 스코틀랜드가 남는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의 국민 투표에서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38 퍼센트가 탈퇴를, 62 퍼센트가 잔류를 원한다고 투표했고, 영국 전체로서는 52 퍼센트가 탈퇴를, 48 퍼센트가 잔류를 원한다고 투표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선택 방안들 (Various options)

 

스미스씨는 유럽 의회안의 두 명의 국민당 정치인 중 한명이며, 스코틀랜드 정부와 유럽 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문적인 조언자로 패널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정부는,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에 속하는 다양한 영토들에 대한 개별적인 합의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He said the SNP government was examining the EU’s separate arrangements with various territories belonging to other EU member states”). 이들 가운데에는, 에일랜드 섬 (핀란드), 파로스 (덴마크), 그리고 과들루프 (프랑스)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그런 해결책을 원한다는 뜻이 있다면,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있다”고 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브렉시트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가 유럽 연합에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는 대답하기를 ‘계속 남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로서의 지위와 연대, 관계인가, 혹은 다른 관계를 맺는 영토인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European status, engagement, involvement could be as part of a member state, or a territory with a different relationship,” he said). “우리는 모든 가능한 선택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역시 방안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 역시 포함하여 모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스미스씨는 – 웨스트민스터의 지도자인 로버트슨 (A. Robertson) 과 에딘버러 동쪽의 국민당 의원인 셰퍼드 (T. Shepherd)와 함께 – 국민당의 대리 대표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리 대표자인 호지 (S. Hosie)는 다가오는 가을에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