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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소식 그리고 블록체인

커피 트윗 2016. 7. 28. 08:41

뉴스비티씨의 사이트 (newsbtc [dot] com)에서 “Michell Espinoza Case: Bitcoin Can’t Be Considered as Money” 옮겼습니다. 미국의 경우인데,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에스피노자가 법정에 섰지만, 그가 판매하려 한 비트코인 자체가 아직 '돈 (money)'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판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미셸 에스피노자의 세탁과 불법적인 비트코인 판매의 경우에 대한 판결에서, 비트코인은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The judgment in the Michell Espinoza money laundering and illegal bitcoin sales case has declared that Bitcoin can’t be considered as money”). 최근의 마이아미-데이드 순회 재판소 (Miami-Dade Circuit Court)에서, 인기를 끄는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은 돈으로 간주될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풀러 판사 (Judge T. M. Pooler) 의하여 내린 결정은, 에스피노자를 자금 (돈) 세탁과 불법적인 가상 화폐 (virtual currency)’ 판매하는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에스피노자는 경찰의 비밀 작전에서 체포되었는데, 비밀 작전중이던 경찰관에게 오백 달러 ($1500) 어치의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다 체포되었습니다: 비밀 작전중이던 경찰관은 도난당한 신용 카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디지털 화폐를 사고 싶다고 에스피노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스피노자와 그의 동료인 라이드 (P. Reid) 교환을 하던 중에 체포되었고 세탁과 불법적인 디지털 화폐를 판매하려 했다고 기소당했습니다. 라이드는 유죄라고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에스피노자는 프리에토 (Prieto) 팔로미노 (R. Palomino) 등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판에 임했고, 이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의하여 기소된 범죄는, ‘비트코인은 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사의 결론에 따라 피고는 혐의가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경찰측과 피고측 모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에반스 (C. Evans) 교수는 배리 대학 (Barry University) 경제학 교수로서 비트코인에 대하여 설명하는 전문가 중의 명으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화폐 (혹은 )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댓가로 삼천 달러 ($3000)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에반스 교수는 비트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사고 싶어하는 포커의 칩입니다 (Basically, it’s poker chips that people are willing to buy from you)”.

에반스 교수는, 자신이 가상 화폐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화폐가 나오기까지 간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인 양심적인 기업가 재단 (Conscious Entrepreneurship Foundation)’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면서, 풀러 판사는 말하기를 비트코인은 정부나 혹은 은행에 의하여 지원받지 않으며, 매트레스 밑에 숨길 있는 현금이나 골드 (gold bars)처럼 유형의 재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돈과 동등하게 인정되기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금 세탁 (혹은 세탁)’이라는 법에 비트코인이 적용되기에는, 플로리다 주의 법규가 애매합니다. 에스피노자의 재판은, 디지털 화폐와 금융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건인데, 아마 앞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미래에 있을수도 있는 불법적인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에 언급될 법적인 선례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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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같은 사이트에서 “EU Proposes New AML Regulations for Bitcoin Exchanges and Wallets” 옮겼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여러 차례의 테러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테러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방법 등을 법으로 더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비트코인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이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듯 합니다.  

                                             

                                                              

최근 유럽 연합 전역에 걸쳐 일어난 테러 공격과 파나마 페이퍼스 (Panama papers) 폭로를 배경으로,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현재 실행되는 자금세탁법 (Anti-Money Laundering (AML))’ 당신의 고객을 알아라 (Know Your Customer (KYC))’ 하는 법규를 수정하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은 유럽 연합 디렉티브 2015/849 디렉티브 2009/101/EC 수정하는 것으로써, 자금 세탁법이나 테러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The proposal calls for the amendment of EU Directive 2015/849 and Directive 2009/101/EC, both related to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이러한 제안은, 현행 규제의 애매한 부분을 이용하여 테러리스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회사 차원에서 모두 금융적인 거래에 있어 투명한 거래를 하도록 투명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제안에 따르면, 테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로 포함되는 것에는, 현금 거래, 문화적 유물 거래, 그리고 비트코인 다른 디지털 화폐와 같은 가상 화폐 (“virtual currencies like Bitcoin and other digital currencies”), 그리고 익명의 선불 카드 등입니다. 유럽 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경제적인 체계에 속하는 다양한 투자가들과 의논한 끝에 이런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로부터의 다양한 제의, 유럽 국회의 대표들, 그리고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결제 서비스 분야의 대표들, 디지털 화폐 교환, 월렛 서비스, 디지털 화폐 공동체의 대표들, 은행과 금융 분야의 투자가들, 금융 정보 단체, 그리고 유럽 경찰 (Europol), 유럽 정보 보호 감독자, 그리고 지역내의 다양한 소비자 단체 , 위원회는 AML 규제를 수정하기 전에 이들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했습니다.


공격당하는 처지가 비트코인 회사

 

이렇게 제안된 수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의 교환과 월렛 서비스는 새롭게 수정될 법규인 AML KYC 적용 범위안에 있게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법규들은 디지털 화폐 사용자들에게 자발적으로스스로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하도록 [법규가]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 규제법은 선불 카드 (prepaid cards) 제공하는 다양한 비트코인 플랫폼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수정 법규의 영향아래에 비트코인 회사들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These regulations may also affect various Bitcoin platforms offering prepaid cards as they will also be covered under the new amendment"). 제안된 수정 법안은 AML KYC 법규에 애매한 규정을 보완하여, 나라마다 현행 법규를 심각하게 뜯어고치지 않고서도 적용될 있도록 했습니다. [수정] 제안은, 유럽 연합 혹은 회원국에 의하여 규정된 반드시 따라야 하는 AML KYC 규제법에, 비트코인 교환과 월렛 서비스들이 [법의] 적용을 강력하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The proposal labels Bitcoin exchanges and wallet services as obliged entities, forcing them to implement all the required AML and KYC regulations as prescribed by the European Union or its member states"). 이들 디지털 플랫폼은 정부 단체들에게, 어떤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


이런 내용은 비트코인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제안은 비지니스와 정부 단체들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companies working on Blockchain Technology will have a reason to smile as the proposal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blockchain technology for businesses and government entities"). 그리고 분산 거래 장부 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대한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유럽 연합의 어떤 회원국들은, 파리 테러 이후 엄격한 디지털 화폐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자금 세탁과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엄격히 규제하는 수정안이 제안된 것은 시점에서 놀라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수정안이 비트코인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관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