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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를 선도하는 세 국가

커피 트윗 2018.08.14 16:20

널티엑스의 사이트 (nulltx [dot] com)에서 “Top 3 countries leading the way on cryptocurrency regulation” 옮겼습니다. 원문은 7 1일에 게재되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를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분명한 규제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코인 공개/제공 (ICO) 시장은, 이미 올해에 이십억 달러 ($12 billion) 살짝 미치는 자금을 투자받는 ,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 (SEC) 엇갈린 메시지와 질문과 함께, 몇몇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들은 분명한 궤도에 오르고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규제받지 않는 초기 코인 공개를 원한다면 파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외에는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분명함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잠재력이 있는, 세계를 바꿀 있는 아이디어들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렙 (celebrities) 역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것에 약간은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래퍼인 게임 (The Game)’ ICO 사기 (scam) 파라곤코인 (ParagonCoins) 지지에 휘말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의 옹호자이며 전반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인 맥아피 (J. McAfee)씨도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제 초기 코인 공개 등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 가장 나쁜 것은 불확실성이다 (“The Worst Thing for Business is Uncertainty”):

[7] 더블린에서 있었던 머니컨퍼런스 (MoneyConf)에서 저자는 미국 시민이며 셰이프쉬프트 (ShapeShift) 공동 창립자인 (Jon) 만나 이야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암호화폐--암호화폐 거래소는 스위스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국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여서입니다. “무엇이 법규/규칙인가? 아무도 모른다”, 존이 말합니다. “모두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분명함이다 (What’s needed for everyone is clarity)”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존은 범주를 무너뜨리는 (category-breaking)’ 기술을 위한 기존의 증권 예외적인 법규를 사용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따를 있는 지침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미국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특정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미국인들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분명함 (clatiry)’ 가져다줍니다”. 기존의 증권 예외적인 법규를 사용하여 증권 토큰 공개 (STOs)’ 주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명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는 질문들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큰은 당신의 재정 증명서에서 어떤 자리에 놓여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제공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등등. 이렇듯, 아직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현재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는 최상위 3개국입니다.

세번째, 독일 (“3. Germany”): 미국의 가장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증권 (security)”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르는 함의입니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증권 법은 다르며, 증권에 관한 개의 정의 (“two definitions of “security””) 있다고 합니다. ‘노이펀드 (Neufund)’, 블록체인과 오프-체인 (off-chain) 회사들을 위한 법적으로 규제되는 에퀴티 펀드레이징 플랫폼 (“legally compliant equity fundraising platform”)입니다. 독일의 사법권 아래에서, 이들은 회사들이 블록체인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초기 코인 제공 (legal ICOs)’ 실행할 있는 법적이고 기술적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일의 규제 당국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고, 크라켄 (Kraken)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세계적인 블록체인 정책 이니셔티브 (Blockchain Policy Initiative)’ 내놓기도 했습니다. ‘벤처 아그니스카 사르네카 (Ventures Agnieszka Sarnecka)’ 부사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일에는 가지 유형의 증권이 있습니다. ‘스톡 (Wertpapiere (stock))’ 셰어/투자자산 (Vermogensanlage (share, investment asset))’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때문에, 노이펀드는 에퀴티 토큰 (equity tokens) 만들 있고 또한 에퀴티 토큰 제공 (Equity Token Offerings (ETOs))’ 있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투자 자산 (investment assets)’으로 인정받으며, 또한 관리하기에도 쉽습니다. 초기 코인 공개 (ICOs) 메커니즘으로 자금을 투자받는 것도 블록체인 회사들사이에서 인기있을 아니라, 그들의 자산을 유동화하려는 오프-체인 회사들사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스위스 (“2. Switzerland”):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게는 불리한 일이겠지만, 모든 형태와 크기의 블록체인 회사들이 스위스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트피넥스 (Bitfinex)’ 같은 주요 거래소도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ICOs 스위스에서 실행되었고, 뿐만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회사들이 자금을 투자받고 안전하게 운영할 있도록 해주는 유연한 규제가 있습니다. 스위스 소재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회사인 스마트 밸러 (Smart Valor)’ 자산을 토큰화 (tokenize assets)’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최고의 투자가 접근할 있도록 해줍니다. 최고 경영자인 펠드마이어 (O. Feldmeier)씨는 규제라는 주제에 대하여 가지를 말합니다: “스위스에서 저희들은 원칙에 기반을 규제 (principles-based regulation)’ 대하여 토론합니다. 이것은 규제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하여 상세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많은 것들이 전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또한 부분에 따라 부분별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데에 있어 매우 유연합니다”. 원칙에 기반을 규제는 중립적이며 열려져있으므로, 혁신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펠드마이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은, 세계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려 시도하는 매우 유망한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습니다 (there are a lot of very promising startups trying to use cryptocurrencies for their global crowdfunding). 따라서 그들은 유틸리티 토큰 제공을 하려 노력합니다 (So they’re trying to hold a utility token offering);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그들의 사업 모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토큰을 위한 역할이 없지요”. 스마트 밸러는, 그들의 자산을 토큰화하고 유동성에 접근하기 위하여 자금 투자를 받기 원하는 이들 혁신적인 회사들이 그렇게 있도록 해줍니다. 모두를 위하여 투자장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존이 범주를 무너뜨리는기술을 박스 속으로 넣어버리지 않으려 엄청나게 노력할 가능합니다.

첫번째, 몰타 (“1. Malta”): 몰타는 규제에 관한 선도적으로 접근하려 하며, 상당한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몰타 정부에 대한 조언자로써, ‘노이펀드 (Neufund)’ 그들이 취하는 이니셔티브와 또한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깊이있는 이해에 매우 감탄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사업의 (“uncertainty is the enemy of business”)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몰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함 (clarity)’ 제공하는 틀을 만들어내려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회사들이 자금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분산 레저 기술 (DLT)’ 일반에 대한 새로운 법규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 (EU)’ 틀안에서 운영되는 국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으로 점점 많은 회사들이 옮겨오고 있으며 (비트베이 (BitBay) 바이낸스 (Binance) 그렇습니다), 유럽 연합은 몰타를 따라야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같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며 (“Final Thoughts”):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규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가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들이 심사숙고하는 사이에, 작은 나라들은 경주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불확실성때문에 상당한 수의 혁신적인 블록체인 회사들이 미국을 떠나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미국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있습니다. 펠드마이어씨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나라들이, 규제 경쟁에서 승자가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지금까지는 그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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