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반응

블룸버그의 웹 사이트 (Bloomberg [dot] com)에서 브렉시트에 관한 기사인 “’Hard Brexit’ Looms as 28 Red Lines Turn Deeper Shade of Scarlet”을 옮겼습니다.   

                     

                                                                 

유럽 연합 정부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준비하며 유럽 연합을 떠나려 준비하는 가운데, 이민과 무역/거래 (immigration and trade)에 대한 어떤 재량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하드 브렉시트 (hard Brexit)’를 할 것같이 보입니다. 영국이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 있은지 40년이 지난 후, 국민투표로 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된지도 이미 거의 100일이 지났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아일랜드조차 영국은 “좋은 것만 골라서 선별”할 수 없다고 영국의 탈퇴 관련 회의에서 말했다고 하는 등, 상황이 영국측에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의 재무 장관인 누난 (M. Noonan)은 블룸버그 티비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유럽 연합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그 혜택만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변국가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테레사 메이 총리로 하여금 – 많은 은행가들과 사업가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인 [유럽 연합이라는] 단일 시장을 잃는 점을 감수하고라도 – 강력한 이민 통제라는 그의 목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유럽 연합으로부터 깨끗이 갈라서는 쪽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전 외무 장관인 밀리번드 (D. Miliband)가 블룸버그 티비에 “정부의 정치 역학상 하드 브렉시트 (hard Brexit) 지지자들이 우위를 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분석은 28개의 유럽 연합 정부의 당국자들과 인터뷰하거나 혹은 공적인 언급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들 가운에에는, 영국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하위의” 조건과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 영국에게 좋은 조건으로 양보를 많이 할 경우 –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국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이라고 합니다.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 국가의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만약 영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약간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영국이 기업 세금을 삭감할까봐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다 (Brexit means Brexit)”라고 선언하면서, 공적으로 영국의 협상 내용에 대해 자세히 밝히는 것은 회담에서의 그의 역할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메이 총리는 새로운 관계가 나타날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오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보다는 이민을 줄이는 것이 총리에게는 더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총리는 호주가 사용하는 방식인 노동력의 흐름을 통제하는 포인트 시스템 (points system)을 배제합니다. 거래/무역에 대해서, 메이 총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적당한 거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브렉시트 장관인 데이비스 (D. Davis)는 유럽 연합으로부터 유입되는 노동력을 줄이면서 현재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논평했다가, 메이 총리로부터 힐책을 들었습니다. 데이비스 장관과 국제 통상 장관인 폭스 (L. Fox) 장관이 지역의 관세 동맹으로부터 탈퇴하고 싶다는 견해를 내놓았으나, 메이 총리는 그 아이디어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며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해먼드 (P. Hammond) 재무 장관은, 영국이 단일 시장에의 회원권을 포기하고 이민을 줄인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두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가 언제 공식적으로 탈퇴 절차를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총리가 말했을 뿐입니다. 외무부 장관인 존슨 (B. Johnson)은 지난 주에 스카이 뉴스 측에 말하기를 2017년 초에 관련 회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고 했으며, 이것은 2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슨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메이 총리의 사무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총리는 또 다른 곳[국외]에 있는 영국인이 같은 권리를 누린다면, 영국에 이미 들어와있던 시민들에게 권리를 주기를 원한다고 희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진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브렉시트 협상을 위하여 더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 장관인 쉘링 (H. J. Schelling)은 말하기를 메이 총리가 유럽 연합의 “네가지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감지했다며, 이는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국은 회원국의 좋은 점만 선별적으로 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 벨기에는,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속도로라도, 유럽 연합내에서 더 가까운 통합을 위하여 강화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영국과의 무역에서의 마찰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브뤼셀 (Brussels)은 브렉시트가 일어난 후 유럽 연합이라는 블록안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런던의 회사들을 옮기도록 끌어들이려 희망합니다. 벨기에 정부는, 국가의 북부 지역의 플랑드르 (Flanders)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브렉시트로 인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과정을 세심히 관찰할 것입니다.

불가리아 (Bulgaria) : 동부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불가리아 역시 영국에 있는 자국의 칠만 (70,000)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학생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브렉시트가 유럽 연합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게 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만약 터키로부터 새로운 이민자들이 유입될 경우, 유럽 연합으로부터 충분한 지원 (aid)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크로아티아 (Croatia) : 가장 최근의 유럽 연합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는 좋은 부분만 선별적으로 취하려는 태도에 반대합니다: 네 부문의 자유 – 특히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 – 없이, [영국이]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태도를 거절합니다.

사이프러스 (Cyprus) : 사이프러스 정부의 대변인인 크리스토둘리드 (N. Christodoulides)씨에 따르면, 영국이 “매끄럽고 고통없이” 탈퇴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은 졍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 특별히 선택된 요리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회원국이 누리는 권리는 비회원국보다 항상 더 많아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충분히 분명하게 (sufficient clarity)”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체코 공화국 (Czech Republic) : “영국은 좋은 점만 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체코 공화국의 유럽 연합 사무 국무장관인 프루자 (T. Prouza)씨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네 개의 자유 아니면 자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의 자유에 대한 타협에 반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영국이 유럽 연합이라는 시장에 접근하기를 원하고 또한 은행들이 [유럽 연합이라는] 블록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팔기를 원한다면, 영국으로 가는 유럽인들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덴마크 (Denmark) : 덴마크는 이전에는 유럽 연합의 이민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영국의 시각에 동조적이었으나, 이제는 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난 후 남은 회원국들은 유럽 연합에 더 많은 예산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염려는 유럽 연합의 리베이트 시스템 (rebate system)에도 적용되는데, 이 시스템은 대처 (M. Thatcher) 수상의 유명한 1984년의 발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대처 수상의 발언은 “우리는 단지 우리의 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할 뿐이다 (we are simply asking to have our own money back)”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덴마크를 포함한 여러 회원국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Estonia) : 9월 9일에 로이바스 (T. Roivas)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나머지 국가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으며 (no time to wait)”, 그리고 “브렉시트의 충격을 극복하고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overcome the shock of Brexit and move on together) 합니다”. “우리는 유럽과 그 가까운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함께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에스토니아로서는 인터넷 시장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보안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FTA (free-trade agreements)라는 수단으로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과 기회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핀란드 (Finland) : 핀란드의 경제 장관인 렌 (O. Rehn) 장관은 영국의 사업체들에게 어떤 부당한 이익도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영국이 기업 세금 확장 경쟁 (corporate-tax arms race)을 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프랑스 (France) : 프랑스의 입장은, 만약 영국이 [유럽 연합이라는]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패스포팅 (passporting)” 권한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싶다면, 영국은 ‘이동의 자유 (freedom of movement)’라는 원칙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프랑스가 가지는 쌍방에 대한 우려는 어업 관련 수역 (fishery territories)에 대한 것과 영국에 있는 프랑스인의 지위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이 지역의 이민자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독일 (Germany) : 메르켈 (A. Merkel) 총리의 정부는 ‘만약 영국이 유럽 연합의 밖에서 이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원한다면, 네 가지의 자유, 특히 유럽 연합의 시민들이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에서 벗어난 견해를 들어본다면, 메르켈 총리의 연립 정부의 몇몇 인사들은, 독일이 영국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자면 유럽 연합으로부터 유연할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흑백 논리를 떠나서, 독창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We should think out of the box) 있습니다”라고 국회의 외교 위원회 (Foreign Affairs committee)의 의장인 로에트겐 (N. Roettgen)이 9월 8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 (Greece) : 치프라스 (A. Tspiras)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하여, 유럽 연합의 관심이 유럽의 동남부 지역이 아닌 북서쪽에 쏠려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평했습니다. 유럽은 “틀린 방향으로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헝가리 (Hungary) : 다른 중부 유럽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헝가리도, 영국으로 유입되는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브렉시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오르반 (V. Orban) 총리가 9월 22일 뉴스 웹 사이트인 오리고 (Origo)에서 말했습니다. 동시에 유럽 연합은 협상에 있어서 영국에게 공평해야 하며, 무역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라자르 (J. Lazar) 장관이 9월 22일 말했습니다. 라자르 장관은 헝가리 총리의 사무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Ireland) : 아일랜드는 영국이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는 것을 원하지만, 동시에 영국의 유럽 연합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해줄 것을 원합니다. 게다가, 더블린은 북 아일랜드와 남 아일랜드 사이의 하드 보더 (hard border)가 재도입되는 것을 절대로 막을 것입니다. “아일랜드를 위한 가장 좋은 입장은 모든 것이 다 결정된 후의 상황이 그 이전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경우일 때 그렇습니다”라고 누난 (M. Noonan) 재무 장관이 9월 23일 블룸버그 티비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을 지는 일 없이 유럽 연합의 이익만을 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Italy) : 렌치 (M Renzi) 총리는, 영국이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면서 이민에 대해서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유럽의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뉴욕을 방문하면서 리포터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나에게는 분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젠틸로니 (P. Gentiloni) 외무 장관은 유럽은 영국과 경제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어떤 지점까지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트비아 (Latvia) : 라트비아는 자국민의 영국에서의 지위가 유럽 연합에서의 영국인의 지위가 동일할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유럽 연합에 가까운 관계일 것을 원하고, 외교 정책과 안보 공동체에 계속 참여해줄 것을 원한다고, 라트비아의 린케빅스 (E. Rinkevics) 외무 장관이 9월 22일 블룸버그 티비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Lithuania) : 카로블리스 (R. Karoblis) 외무 장관 대리는 말하기를, 영국이 유럽 연합의 시장에 머무르는 조건에 관한 리투아니아의 레드 라인 (red lines)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블록의 예산/비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민과 유럽 연합의 예산입니다 – 그들은 공동 시장에 머무르고 싶다면,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9월 27일 말했습니다. “만약 영국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유럽 연합으로부터 너무 많은 유입이 있을 경우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균형에 맞게 비례에 일치해야 하며 또 일시적인 일일 것입니다”라고 카로블리스 장관이 말했습니다.  

룩셈부르크 (Luxembourg) : 투자-자금 행정 (investment-fund administration)의 중점지로써, 룩셈부르크는 런던과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에도 런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대공국은 이차적인 유럽의 사업 중심지 가운데 있으며, 유럽 연합의 단일 시장에 대한 안전한 접근권을 원하는 사업체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몰타 (Malta) : 몰타의 무스캣 (J. Muscat) 총리는 영국을 위한 계약은 회원국의 이익보다 반드시 “낮은 차원”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협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평하고 균형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The Netherlands) : 뤼터 (M. Rutte) 네덜란드 총리는 9월에 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나는 손해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뤼터 총리로서는, 영국은 떠나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유럽 연합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폴란드 (Poland) : 영국으로 가장 노동자를 많이 보내는 나라이며 유럽 연합의 동부 국가들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유럽 연합의 단일 시장을 통하여 살고 일하는 자국의 시민들의 권리에 타격을 줄 어떤 브렉시트 합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외무부 장관 대리인 스지만스키 (K. Szymanski)씨는 블룸버그에 말하기를 “균형잡히지” 않은 합의라면 – 단일 시장의 네 개의 원칙, 사람, 물건, 자금,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등 –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협상은 거부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폴란드가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은 거부를 피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르투갈 (Portugal) : 외교부 유럽국를 위한 국무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European Affairs)인 마르케스 (M. Marques) 장관은 8월에 블룸버그에 말하기를, 포르투갈은 유럽 연합이라는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레드 라인은 잘 정의되어 있으며, 유럽의 수준에서는 넓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가정된다면, 내부 시장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포르투갈의 코스타 (A. Costa) 총리는 8월 31일에 리포터들에게 말할 때 긍정적이었습니다. “영국은 회원국일 때에나 아닐 때에나 유럽 연합에게 항상 근본적인 파트너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포르투갈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하여 나는 매우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Romania) : 대통령 이하 루마니아의 지도자들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연합과의 관계에서 특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기에는 2년 이내에 일어나는 브렉시트는 되돌릴 수 없는 계획입니다. 루마니아의 입장은 지금 영국에서 살며 일하고 있는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브렉시트의 조건을 협상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요하니스 (K. Iohannis)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 다음으로 영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이루 (E. Jiru) 재무 장관 대리에 의하면, 영국의 회사들이 루마니아에서 계속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루마니아의 투자자들이 영국에서 그들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쌍방 투자 합의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Slovakia) : 현재 돌아가면서 하는 유럽 연합의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피코 (R. Fico) 총리는 영국이 좋은 점만 선별하여 선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피코 총리는 9월 16일 유럽 연합의 27개 지도자들이 모인 브라티스라바 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며, 이것은 영국의 국민 투표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9월 26일 피코 총리가 말하기를 브렉시트 때문에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2등 시민”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코와 다른 인접한 동부 유럽 국가들은, 만약 영국이 현재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영국 관련 어떤 합의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슬로베니아 (Slovenia) : 브렉시트와 관련된 회담에 대하여 슬로베니아 역시 이웃의 나라들처럼, 영국이 좋은 점만 취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또한 말하기를, 협상에 있어서 유럽 연합의 예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쏟겠다”며 지역의 재원이 영향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Spain) : 스페인은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십만 (100,000)명 이상의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과, 그리고 현재 스페인에 살고 있는 팔십만 (800,000)명 가량의 영국 사람의 경제적 기여에 대하여 최소한 해가 바뀌는 동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가르시아-마르갈로 (J. M. Garcia-Margallo) 외무부 장관 직무 대행은 이번 달에 말하기를, 그는 브렉시트의 협상의 결과 중 하나로 지브롤터 (Gibraltar)에 대한 공동 주권 (joint sovereignty)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Sweden) : 스웨덴은 단일 시장에서의 접근권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수반한다고 말합니다. 유럽 연합 외교부를 위한 장관인 린데 (A. Linde) 장관은 스웨덴 정부는 브렉시트 관련 토론에서 “매우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스웨덴과 유럽 연합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