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결제 & 비트코인 소식

파이낸스마그네이츠의 웹 사이트 (financemagnates [dot] com)에서 “Bitcoins are funds” proclaims US Federal Judge in Coin [dot] mx Exchange’s Case”를 옮겼습니다. 원문은 9월 20일 웹 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판사인 맨해튼 디스트릭트 (Manhattan)의 나단 (A. Nathan) 판사는 암호화 화폐의 타당성/유효성을 법적인 기능을 하는 화폐 (“an expected endorsement of the validity of cryptocurrencies as functioning legal tender”)로 인정하는, 지금까지 기대되었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적인 비트코인 교환 (Unlawful Bitcoin Exchange)” 코인.엠엑스 (Coin [dot] mx)이라는 사건에서의 판결에서 나온 ‘비트코인이 돈/화폐가 아니며 따라서 현재의 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단어가 뜻하는 평이한 의미에서 자금입니다. 비트코인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로써 받아들여지며, 혹은 은행의 계좌로 거래소에서 직접 구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금전적인/재정상의 자원이며, 교환의 매체로써 사용되며 결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They therefore function as pecuniary resources and are used as a medium of exchange and a means of payment)”.

배경 (Background) : 엄청난 규모의 제이피모건 (JPMorgan)의 해킹 사건을 조사하면서, 미 연방 수사국 (FBI)과 미국의 비밀 정보기관 (US Secret Service)은 코인엠엑스 (Coin.mx)의 운영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 거래소는 무지오 (A. Murgio)가 총책임자입니다. 고소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그들이 코인엠엑스를 연방 정부의 ‘자금 세탁 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laws)’을 위배하면서 이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컬렉터블 클럽 (Collectable Club)”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앞에 내세워 마치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듯 추적을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사업이 우표와 스포츠 기념품과 같은 물건을 위한 포럼 (forum)으로 믿게끔 주요 금융 기관들을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금융 기관을 속이려 한 것에다 무지오와 그의 공동 혐의자들은, 신용 카드 발행 회사들을 속여서 [그들이] 비트코인을 살 때 결제 및 ACH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속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지오씨와 그의 공동 혐의자들은 거래를 고의적으로 ‘오인하도록 (misidentified)’했으며 ‘코드화를 틀리게 했으며 (micoded)’, 그리고 개개의 거래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은행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고객들에게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그들은 기념품을 교환할 뿐이라고 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무지오씨는 금융 기관의 직원에게 부패하여 결제하도록 한 행위로 고소되었으며, 이것은 교도소에서 최장 30 년까지 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무지오씨는 허가받지 않은 송금 비지니스를 운영하려 모의한 것,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송금 비지니스를 운영한 점, 그리고 이 두 혐의는 각각 교도소에서의 최고 5년형을 구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로 송금하려 모의한 것, 그리고 한 번의 사기 송금, 그리고 이것 역시 각각 최고 20년을 구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 역시 최고 2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구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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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관련 웹 사이트 (mobilepaymentstoday [dot] com)에서 “Study: Global digital payment transactions set to reach 10% growth for first time”을 옮겼습니다.

                           

                                  

캡제미니 (Capgemini)와 BNP 파리바 (BNP Paribas)에서 나온 최근의 새로운 ‘세계 결제 리포트 (World Payments Report)’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디지털 결제 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삼천 팔백 칠십 삼억의 거래량, 387.3 billion transactions)에 기록을 세운 8.9 퍼센트의 성장에서, 2015년 사천 이백 육십 삼억의 거래량 (426.3 billion transactions)에 이르는 처음으로 상위 10 퍼센트의 매년 성장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리포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비현금 결제가 이루어져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는 시장 (developing markets)은 높은 성장율을 보이며 (17 퍼센트), 성숙한 시장 (mature markets)은 6 퍼센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세계적인 총 거래량의 70.9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처음으로, 중국이 비현금 겨래량에서 영국과 한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상위 10위 순위권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China surpassed the U.K and South Korea in non-cash transaction volumes, taking fourth position among the top ten markets globally”).

카드는 비현금 결제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 이후 11.8 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수표 (check) 사용은 점점 줄어들어 10.8 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은행들이 디지털로 제공하는 것을 위하여 ‘디지털-우선’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은행 임원의 79 퍼센트가 핀테크를 협력해야할 파트너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의 86 퍼센트가 말하기를, 레거시 (legacy) 기술로 만들어진 사일로 (silos)가 그들의 내부에서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모바일 결제를 채택하는 것은 아직도 제한적입니다: 은행들이 진화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며 또 디지털 성숙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엔피 파리바의 현금 관리 부문의 글로벌 의장 대리인 데니스 (J. Denis)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계원들의 근본적인 기대는 최근 몇 년간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 통제, 현금에 대한 가시성, 위험 관리 등. 그러나 기업은 은행이 이런 부분들을 – 계좌 관리, 정보 분석, 규정 준수, 그리고 사기 탐지 및 예방 – 디지털화하여 지원해줄 것을 점점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따라서 디지털화하는 추세로 재빨리 나아가야 하며 협력적인 접근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