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합법적 결제 방법

*** 윈클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솔리드엑스, 모두 미 증권 거래 위원회에 의하여 (두 회사의) ETF에 대한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신청한 회사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인데, (미래에 나올 증권 거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첫번째 실리콘 앵글의 글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ETF 제출에 대해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것같고, 두번째 PYMNTS의 글은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증권 거래 위원회 (SEC)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또 언제 결정을 내릴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리콘 앵글의 웹 사이트 (siliconangle [dot] com)에서 “SEC rejects second bitcoin exchange-traded fund application”을 옮겼습니다. 원문은 2017년 3월 29일에 게재되었습니다. 미 증권 거래 위원회 (SEC)의 승인 거부의 이유는, 지난 번 윈클보스 비트코인 ETF 요청을 거부했던 때와 유사합니다.                                   

             

미 증권 거래 위원회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두번째로 제출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bitcoin exchange-traded fund”)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암호화 화폐를 위한 공공적인 투자 수단을 제공하려는 시도에 대한 두번째 타격인 셈입니다. 이 결정은 화요일에 내려졌는데, 위원회는 이 달 초에 거부한 윈클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장 지수 펀드 (ETF)와 비슷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내의 증권 거래의 규칙은 사기 및 조작 행위와 사례들을 막도록, 그리고 투자자와 공공적인 이익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어야 합니다 (the rules of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be designed to prevent fraudulent and manipulative acts and practices and to protect investors and the public interest)”. 미 증권 거래 위원회는 말하기를, 상장 지수 펀드 요청은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상품 혹은 그 상품에 대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주요 시장”에 대하여 감시를 공유하는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러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기록에 기반하여, 증권 거래 위원회는 비트코인의 주요 시장은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으며, 이러한 요청은 “증권 거래법(률) (Exchange Act)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신청한 회사인 ‘솔리드엑스 (SolidX)’는, 솔리드X 비트코인 트러스트 (SolidX Bitcoin Trust)를 위한 초기 공공적인 제공을 위한 서류를 지난  7월에 제출했습니다: 제출시, 비트코인의 미국 달러에 있어서 매일 변화하는 것에 주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상품과 함께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Grayscale Investments)가 제출한 비트코인 ETF가 세번째가 되는데, 이것은 기관 및 리테일 투자자들 (institutional and retail investors)에게도 사용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1월에 제출되었는데, 아직 미 증권 거래 위원회는 이 제출/요청에 대하여 언제 결정을 내릴지 시기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의 두 개의 거절 – 윈클보스와 솔리드엑스의 신청에 대한 거절 – 이라는 선례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의 신청도 낙관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Grayscale Bitcoin Investment Trust)’는 이미 장외 시장 (Over The Counter)에서 거래되었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세번째가 되는 이 신청은 운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는 이번 솔리드엑스의 승인 거부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장은 ‘거부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자정 무렵 비트코인은 거래에서 천 십 일 달러 구십 칠 센트 ($1,011.97)로 약간 머물렀지만, 지난 주에 잠시 하락을 보인 이후 천 달러 ($1,000) 가격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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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관련 웹 사이트 (pymnts [dot] com)에서 “Japan Makes Bitcoin Legal Payment Method”를 옮겼습니다. 원문은 2017년 4월 4일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은 완역이 아님을 미리 밝히며, 독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에 이르러, 비트코인은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에 의해 약간의 패배를 맛보았지만, 그러나 모든 소식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합법성/적법을 위한 주요한 실행의 하나로, 일본은 비트코인을 4월 1일에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Japan has recognized bitcoin as a legal payment method on April 1”) (이것은 만우절 농담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합법화한 새로운 법규의 부분으로, 코인데스크 측에 따르면, 일본의 금융청 (Financial Services Agency)은 – 사이버 보안 (cybersecurity)과 운영상의 조건과 더불어 – 비트코인 거래소를 위한 주요 요구조건들을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직원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또한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미 증권 거래 위원회의 거부 이후 급감과 하드 포크 (hard fork)에 대한 커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일요일에 3.30 퍼센트 상승한 천 백 삼십 오 달러 칠 센트 ($1,135.0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달에, 미 증권 거래 위원회는 두번째 비트코인 기반의 ETF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솔리드엑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SolidX Bitcoin Trust) 건이지요. 이러한 두번째의 신청도, 전체적인 비트코인 분야에서의 감독과 규제의 부족, 그리고 사기 (fraud)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등의 이유로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고 규제하려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법률적인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테두리안으로 디지털 화폐의 규제를 시도하려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는 최근에 비트코인 친화적인 (“bitcoin-friendly”) 국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 감독기구 (FINMA)는 규제를 명확히 하려 계획하고 있으며, 기차의 매표 시스템은 비트코인 ATM 기능을 최근 채택했고, 또한 에른스트 & 영 (Ernst & Young)의 스위스 오피스 (Switzerland office)는 비트코인 ATM에 공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 증권 거래 위원회가 아직 하나 남은 EFT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 앞의 두 경우를 볼 때 –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LLC의 비트코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Grayscale Investment LLC’s Bitcoin Investment Trust)’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듯 합니다.